[스크랩] 세월호 참사 공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퇴해야.

세월호 참사 공범, 유정복 후보 사퇴하라!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사망/실종되었다. 이 황당하고 엄청난 "사고"는 관계기관의 무능한 대처로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누구의 책임일까? 검찰은 연일 청해진 해운과 그 사주인 구원파 지도자 유병언 일가를 뒤쫓고 있다. 이들의 부정부패와 저들을 둘러싼 유착관계들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척결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 적절성은 자체하더라도 대통령이 언급한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청장, 장관, 고위 공직자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여당 지도부 및 중직자들까지 나서서 안전행정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만큼 안전행정부는 부처 명칭이 말해주듯 국가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안전행정부 장관인 강병규씨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지난 4월6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불과 10일전이다. 물론 그가 안전행정부의 안전을 담당하는 제2차관 출신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장관이 된지 10일밖에 안된 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기에는 찜찜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전 장관이었던 유정복 전 장관이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첫 번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이 정권의 모든 안전행정을 책임져왔다.

유정복씨는 애초 2013년 3월11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행정"보다 "안전"을 중시하겠다며 3월23일부터 부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초대 장관이 된 것이다. 부 명칭을 바꾸고 이를 홍보하고 표기/서류 등을 바꾸는데 엄청난 예산은 사용했지만 정작 제1차관은 그대로 행정담당, 제2차관은 안전담당으로 배치한 것에서 보듯이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 결과 유정복 장관 시절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는데 2013년 대표적인 안전사고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3월 진도 앞바다 화물선이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되는 사고 발생

-3월14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대형 폭발 사고, 6명 사망, 11명 중경상

-5월29일 세종대 유독가스 누출사고, 2천여 명 대피

-7월19일 세종대 황산 누출사고, 학생 7명 부상

-7월6일 아시아나 화재, 2명 부상, 183명 부상

-7월15일 노량진 상수도관 한강물 유입 사고, 7명 사망

-7월18일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 사망

-7월26일 울산 SMP공장 물탱크 파열 넘어진 사고, 3명 사망, 12명 중경상

-7월30일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2명 사망

-11월16일 롯데기업 헬기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충돌 사고, 2명 사망

-12월19일 부산 남북항대교 철구조물 붕괴 사고, 4명 사망

그리고 2014년 2월17일 급기야 온 나라를 슬픔에 빠지게 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중이던 부산외대 신입생 10명이 사망했고 10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사건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책마련이 우선이라며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리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3월6일 돌연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유정복 장관은 인천시장 후보로 차출되어 장관직을 사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관리 주무장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선거에 내보낸 비난을 의식해 이례적으로 사임 하루 만에 강병규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했고, 청문회를 거처 강병규씨는 4월6일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한 것인다.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안전행정부가 책임이 있고, 그 장관이 책임이 있다면 유정복 전 장관이 어찌 책임이 없다 하겠는가? 아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유정복 전 장관이 인천시장 후보로 나와 인천을 안전한 시로 만들겠다며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그 어느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애도하고 모든 여야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있던 지난 4월23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정복 전 장관은 부평의 한 새누리당 구의원 출마자 사무실에서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 10여 명과 당원들 앞에서 자신이 경쟁력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불행하게도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로우키로(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데.. 어쨌든 선거 국면에 있어서는 저쪽 후보를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월호 참사 불과 1달여 전에 안전행정부 주무 장관을 지낸 자로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죄를 해도 용서 받을까 말까 한 자가 책임을 떠넘기고, 애도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인천 시민으로서 또 세월호 참사를 애통해 하며 촛불기도회에 참여하는 지역교회 목사로서 유정복 전 장관이 인천시장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가 총체적 책임을 느끼고 국가개조 수준으로 모든 책임자와 기구를 개편하겠다면 당연히 자신이 내려 보낸 유정복 전 장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원칙이지 않겠는가?

출처 : 청원

글쓴이 : 이진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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