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 노무현의 한미 FTA와 이명박의 한미 FTA 비교좀 해주세요

• 노무현의 한미 FTA와 이명박의 한미 FTA 비교좀 해주세요
• 노대통령의 2008년 11월 10일자 칼럼 전문 한미 FTA 국내 비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우리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국 의회도 비준에 동의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비준을 한다 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FTA 는 폐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벌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우리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TheSandman(bea***)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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