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의 한미 FTA와 이명박의 한미 FTA 비교좀 해주세요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정부가 발표했던 한미 FTA의 경제 효과는 부풀려졌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나마 재협상을 거치면서 그 의미도 크게 축소됐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에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은 한미 FTA가 불러올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가늠하게 한다.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dhfosehfdl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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