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 네티즌 서명운동
헌법재판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국민청원
총 1449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문,방송법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법은 저질렀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식의 판결!!!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는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중요하다고 판결한다면, 이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국민청원 서명에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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